[미시경제학 정리] 1편 개관 - 1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3)

3-3 [균형분석의 응용]

 

3-3-1 조세 부과의 효과 [조세 부담의 전가]

  국가가 예컨대 조세로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보자. 만일 A물품 1개 당 1만원의 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기존보다 1만원 더 올려서 팔려고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격이 기존보다 1만원 만큼 올라, 공급곡선도 1만원 만큼 상방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P1과 Q1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P2의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재화를 얻을 수 있었으나, 조세로 인하여 P2보다 높은 P1 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입해야 하므로, 결국 수요자는 P1-P2만큼의 가격을 더 지불하는 꼴이 된다. 한편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P1 만큼의 돈을 받고 재화를 판매했으나, P1-P3 (1만원) 만큼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P3의 가격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 꼴이 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기존에 비하여 P2-P3 만큼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1만원 만큼의 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형편이 되는데, 이러한 조세의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 (앞선 상황에서는 수요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 심화: 조세부과 후 사회적잉여의 계산

  우선 소비자 잉여의 경우, 기존 초록색 빗금 면적에서 보라색 빗금 면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잉여는 ㄱ 과 ㄴ 만큼 감소하였다.

 

 

  반면, 생산자의 잉여는 기존 주황색 빗금 면적에서 분홍색 빗금 면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산자의 잉여는 ㄷ 과 ㄹ 의 면적만큼 감소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 감소분은 총 ㄱ+ㄴ+ㄷ+ㄹ 이다. 그러나 거래량 Q1과 단위당 조세금액인 P1-P3의 곱한 값, 즉 조세 총액은 ㄱ+ㄷ 이므로, 잉여의 감소분에서 이를 제한 ㄴ+ㄹ이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이 된다.

 

 

3-3-2 가격규제의 효과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생산자를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실시하는 것이 바로 가격하한제이다.

 

(1) 가격상한제의 효과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다. 가격상한제의 예로는 예컨대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가격상한제의 도입은 수요량의 증가를 일으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초과수요의 발생은 암시장 형성에 기여를 한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수요곡선을 따라 수요자들은 최대 P^ 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암시장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가격상한제 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시 이준구저 p.54 그림 3-8

 

(2) 가격하한제의 효과

  가격하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하한가격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급자를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다. 가격하한제의 예로는 최저임금제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최저임금제의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시 이준구저 p.58 그림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