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정리] 구축효과

 고전학파는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폐쇄경제 전제 하,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Y=C+I+G 에서 G가 증가하므로 Y가 증가할 수 있어보인다. 하지만,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각각 C와 I)가 감소하므로 Y는 다시 감소한다.

 즉, 이러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도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①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취하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G↑)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Sp+T-G에서 빼는 값인 G가 증가함으로써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자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므로 이를 각각 살펴보자.

 

 (1) 민간소비의 변화

  파란 곡선(대부자금의 공급곡선)상에서 이자율이 r1이었다면 민간저축은 S3에 해당하는데, r2로 이자율이 결정되었으므로 저축은 S2까지 증가한다. 저축의 증가분 만큼 소비는 감소하므로, S2-S3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의 감소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2) 민간투자의 변화

  대부자금의 수요곡선 (우하향 곡선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이 본래 r1이었다면 투자는 I1에 해당한다. 하지만, r2로 이자율이 결정되었으므로 투자는 I2까지 감소하므로, I1-I2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의 감소가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민간소비의 감소분과 민간투자의 감소분 (C+I)의 합은 점A에서 D까지의 길이이며, 이는 본래 △G의 값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Y=C+I+G에서 G가 증가한 만큼 C+I가 감소했으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겠다.